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대통령실 상속 증여세 완화 민주당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보유세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과 대상자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시 예상 보유세 변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분석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시행될 경우 강남권을 비롯한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1. 반포자이 전용 84㎡
   • 기존 보유세: 941만원 (종부세 370만원 포함)
   • 폐지 후 보유세: 571만원
   • 보유세 감소율: 약 40%
2. 한남더힐 235㎡
   • 기존 보유세: 4757만원 (종부세 3210만원 포함)
   • 폐지 후 보유세: 1547만원
   • 보유세 감소율: 약 67%
3.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 기존 보유세: 1100만원 (종부세 464만원 포함)
   • 폐지 후 보유세: 637만원
   • 보유세 감소율: 약 42%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상향 시 변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함께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유세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포자이 전용 84㎡
  • 예상 보유세: 765만원 (종부세 193만원 포함)
•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 예상 보유세: 887만원 (종부세 250만원 포함)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의 영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유세 변화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중과세율에서 기본세율로 전환되더라도 보유세 차이는 20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84㎡, 대전 유성 죽동 푸르지오 84㎡ 등 주택 3채 보유자
  • 기존 보유세: 2350만원 (종부세 1398만원 포함)
  • 폐지 후 보유세: 2142만원 (종부세 1190만원 포함)
  • 보유세 감소율: 약 9%

전문가 의견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

고 교수는 종부세 도입 목적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인데, 현재 종부세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징벌적 과세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 나아가 종부세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함 랩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이견이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선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어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세금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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